장애인 가족의 재산과 지원금을 노린 범죄지적 장애를 앓는 가족의 취약한 판단력을 악용하여 주택과 토지를 가로채고, 정부 지원금까지 빼돌린 일가족 활동지원사들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경찰 불송치, 검찰 재수사로 드러난 범행 전말경기 평택경찰서는 지적 장애인 B씨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이들의 재산을 편취한 40대 A씨 일가족 4명을 준사기,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B씨 가족 명의의 주택과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비 1200여만원을 임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