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법관 정기인사 영향

주요 재판장 인사 이동, 법원 정기인사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됩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사법부의 주요 과제 추진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건 재판장,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1심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재판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진관, 류경진, 백대현, 우인성 부장판사 등이 해당됩니다.

 

 

 

 

법원행정처 개편 및 신설 직위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사법부의 예산, 법령 검토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조정심의관이 1명 늘어나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자리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신임 법관 연수 및 강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도 1명 증원되었습니다.

 

 

 

 

총 1003명 규모의 법관 정기인사 단행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총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판결서 공개, 재판 중계, AI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 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은 인사이동, 재판 연속성 확보

내란 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서울북부지법 전보와 함께 법관 정기인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특검 사건 재판장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하여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사법부 역량 강화와 제도 개혁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지귀연 부장판사가 맡았던 내란 사건 1심 선고는 언제 예정인가요?

A.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내린 후 전보될 예정입니다.

 

Q.이번 법관 정기인사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이번 정기인사에는 총 1003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이 포함되었습니다.

 

Q.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은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