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전쟁의 서막: 대형마트, 쿠팡의 아성에 도전할까?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 그 배경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제도가 최근 규제 완화 논의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규제 유지 입장이었던 여당이 갑자기 방향을 튼 배경에는 지난해 말 촉발된 쿠팡 사태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어 새벽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완화하면 쿠팡, 컬리 등과 같은 새벽 배송이 가능해져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서 성장해 온 쿠팡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가 쿠팡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쿠팡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 점포가 물류센터로: 대형마트의 새로운 가능성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이커머스 업체 쿠팡은 전국 곳곳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로켓 배송'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일부 점포에 PP(Pick&Packing)센터를 마련하여 물류센터처럼 활용,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만약 온라인 주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된다면, 대형마트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새벽 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6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각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하여 배송 거리 단축 및 비용 절감을 통해 고객에게 더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유통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입니다.

 

 

 

 

변화된 유통 환경과 규제의 딜레마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 제도가 도입된 것은 골목상권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였습니다. 대형마트 휴무 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주변 가게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통시장보다는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오히려 주변 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은 59%에 달한 반면 대형마트는 9.8%에 그쳤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 완화를 환영하며, 나아가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까지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주문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노동계와 소상공인의 우려: 또 다른 쿠팡의 탄생?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가 알려지자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은 즉각적인 반발을 표했습니다. 노동계는 14년 전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겪었던 장시간 과로 문제를 다시 겪게 될 것을 우려하며, 심야 배송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배송 허용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휴식권마저 빼앗고 24시간 쉼 없는 노동을 강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 역시 쿠팡을 규제하지 않고 대형마트 규제를 푸는 것은 제2, 제3의 쿠팡을 만드는 일이라며, 대기업의 무한 경쟁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야간 배송 노동자의 근로 시간을 제한하려는 사회적 흐름과도 배치됩니다.

 

 

 

 

새벽배송 규제 완화, 기회인가 위기인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는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고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이라는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으로 쿠팡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거대 플랫폼을 탄생시켜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A.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Q.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마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온라인 주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면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이 가능해져, 전국 점포를 물류센터처럼 활용하여 더 빠르고 저렴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Q.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심야 배송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과로 및 건강권 침해, 그리고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또 다른 거대 이커머스 플랫폼을 탄생시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