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대수술!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으로 노후 보장 강화

퇴직연금,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됩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중요한 사회적 선언입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이번 개편은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시행으로 부담 완화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0.6%로 매우 낮습니다.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실태조사 후 결정될 것입니다.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 제고 기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제도는 3년여간 26.98%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 2.07%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어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수탁자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이 필수적이며,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 노동자와 같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새로운 시대를 열다

20년 만의 대대적인 퇴직연금 개편으로 전 사업장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높은 수익률을 통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퇴직연금 개편, 이것이 궁금합니다

Q.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면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되나요?

A.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은 실태조사 후 결정됩니다.

 

Q.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연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A.기금형 퇴직연금은 특정 운영 주체가 공동 기금을 운용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공존하며, 가입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Q.퇴직연금 제도가 바뀌면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A.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시금 수령 등 기존의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