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전형의 그림자: 교직원 자녀 입시 의혹, 전수 조사로 공정성을 되찾아야 할 때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의 파장

이혜훈 전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지명 철회된 배경에는 아파트 당첨 의혹과 더불어 장남의 연세대 사회기여자 특별 전형 입학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의 시아버지가 훈장을 받은 것을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며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대학 진학률 속에서 입시 비리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끊이지 않는 입시 비리, 수시 확대와 함께 위험 증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대학 진학률 74.9%라는 수치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열기 속에서 입시 비리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되며, 대학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최근 연세대, 서울대, 숙명여대 음대 입시 비리 사건은 교수의 불법 과외, 실기 곡 유출, 브로커 알선 등 다양한 형태로 입시 부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시 전형이 확대될수록 이러한 입시 비리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시와 달리 수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내신과 생활기록부를 정성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수시 비중 증가와 공정성 논란

2027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모집 비율이 처음으로 80%대를 돌파하며 80.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정시 모집 비율은 19.7%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시 전형에서의 공정한 평가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시사합니다. 고교생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수능을 가장 공정한 평가 요소로 꼽으며 내신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학부모와 대학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 기회의 균등과 대학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

국민은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적 영역인 교육이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의심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계기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부모가 교수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대학에 합격한 자녀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대입의 공정성과 대학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핵심은 공정성! 입시 비리 뿌리 뽑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사건을 계기로 수시 전형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시 비중 확대와 함께 입시 비리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직원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와 결과 공개는 대학의 신뢰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수시 전형이 정시보다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수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내신과 생활기록부를 정성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면 정시는 수능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합니다.

 

Q.교직원 자녀 입시 전수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부모의 지위를 이용한 입시 부정 의혹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Q.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절대평가 전환 보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대학들은 학업 수준 평가의 어려움을 이유로 심층 면접이나 논술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