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 하면 투기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정부 정책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정부, 1주택자도 '비실거주' 시 불이익 검토…논란 확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서울시장 등 고위 공직자조차 업무상의 이유로 보유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많은 공무원과 직원들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도 겨냥하나?

정부의 세제 개편안 검토 대상에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혜택이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비거주용과 거주용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보유세 강화와 '이중 잣대' 비판

보유세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향이나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율 차등 적용 여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1주택자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실수요자들이 자녀 교육, 개인 사정, 업무 등 다양한 이유로 보유한 집에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직자들도 직무 특수성으로 인해 본인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비실거주=투기'라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내로남불' 비판 불가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업무상 이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례는 흔합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서울시장은 공관에서 생활하며 각자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안, 비상대기, 이동 효율성 등 직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공무원 사회에서도 본사 이전 지역에 집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순환보직으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비실거주=투기'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비실거주=투기' 프레임, 현실을 외면한 정책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의 비실거주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책의 공정성과 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불가피한 비실거주 상황을 '투기'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으며, 안정화 대책 없는 규제 강화는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집주인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정부가 1주택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투자·투기 목적으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대통령이나 서울시장도 실거주하지 않는데, 왜 1주택자에게 이런 정책을 적용하나요?

A.대통령이나 서울시장 등 고위 공직자들은 직무의 특수성(보안, 비상대기, 이동 효율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실거주 불가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실거주=투기'로 간주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매물을 줄이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아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