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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2

창원시의원 '기생충집단' 비하 발언, 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

창원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그 파장경남 지역의 민주화운동단체를 '기생충집단'이라고 비하한 남재욱 창원시의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남 의원을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춰지며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 의원의 발언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단체와 그 구성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발언 배경과 혐의 적용사건은 지난 6월 13일, 남 의원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

이슈 2025.12.14

혐오와 비방, 이제 그만! 행안부, 현수막 가이드라인으로 건강한 사회 조성

혐오 현수막,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최근 혐오와 비방의 수위가 도를 넘는 현수막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시작행정안전부는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18일부터 시행되며,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법률 개정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현실적..

이슈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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