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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서울 외곽 지역의 '시름'을 깊게 하다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 수준의 규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공개 회동이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괄 규제 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현실화: 규제의 그림자규제 이후, 노원구를 비롯한 해당 지역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한 달, 혼란의 시작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허가 기준과 소명 자료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같지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로 인한 문제로,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그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청마다 다른 증빙 자료 요구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신분당선을 이용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많다는 이유로 재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가 논란이 일자 관련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국토부 훈령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6조의 모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