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에 '거래 절벽'…해제 기대감 솔솔

토지거래허가제, 서울 외곽 지역의 '시름'을 깊게 하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 수준의 규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공개 회동이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괄 규제 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현실화: 규제의 그림자

규제 이후, 노원구를 비롯한 해당 지역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원구 집주인들은 매수자를 찾지 못해 할인 매물을 내놓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 관계자는 “토허제 시행 이후 호가가 5000만원씩 내려간 매물이 많다”며, 현재 거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규제 완화의 '신호': 정부와 시장의 움직임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만남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제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장은 국토부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허제가 임시 조치임을 강조하며, 공급대책 마련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집값 안정세를 언급하며, 토허제 해제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의 '변수': 행정소송과 시장 전망

내달 15일로 예정된 규제지역 지정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규제 완화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대책이 통계 조작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규제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으며, 정부가 일부 지역을 연말께 해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노도강, 금관구, 중랑·성북·은평·강서 등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 해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선별적 해제의 가능성

업계 관계자는 서울 외곽 지역은 규제를 풀더라도 단기간에 폭등할 가능성이 작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잉 규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별적인 해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강남 3구, 마용성 등 한강벨트 핵심 수요 지역은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선별적인 해제는 시장의 안정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핵심만 콕!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움직임, 행정소송 결과, 그리고 시장의 전망을 종합해 볼 때, 선별적인 규제 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들

Q.토지거래허가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Q.왜 노원구 등 외곽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가요?

A.강남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낮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얼어붙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는 불만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Q.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매물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가격 상승보다는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