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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특혜 의혹, 핵심 인물 구속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속 사유와 혐의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의 특혜 ..

사건의 재조명: '자진 월북' 번복, 그 배경을 묻다2020년 북한 영해에서 피격당한 공무원의 '자진 월북' 결론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번복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은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22년 6월 16일 '월북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 발표 전날 박상춘 당시 인천해경서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 내용 공개: 박상춘 전 서장의 '짜증'과 '청장의 지시'윤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발표 전날 내가 박 당시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며, 박 서장이 '본청(해양경찰청)에서 우리(인천해경서)에게 발표를 하라고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