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자진 월북' 뒤집는 과정에 숨겨진 진실은? -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의 증언

사건의 재조명: '자진 월북' 번복, 그 배경을 묻다

2020년 북한 영해에서 피격당한 공무원의 '자진 월북' 결론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번복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은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22년 6월 16일 '월북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 발표 전날 박상춘 당시 인천해경서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 내용 공개: 박상춘 전 서장의 '짜증'과 '청장의 지시'

윤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발표 전날 내가 박 당시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며, 박 서장이 '본청(해양경찰청)에서 우리(인천해경서)에게 발표를 하라고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으며, 박 서장은 30여 년 동안 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 자신에게 발표를 하라고 해서 짜증이 난다고 토로했다. 또한, 청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서의 반박: 박상춘 전 서장의 입장

이러한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박상춘 당시 인천해경서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경청 국정감사에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박 청장은 답변을 피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의 역할

윤 전 청장은 2020년 9월 29일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 신분으로 서해 피격 공무원 이아무개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던 인물이다. 월북 판단 근거로 군특별취급정보(SI) 내용과 조류 방향, 선박에 있던 슬리퍼, 구명조끼 등 7가지를 꼽았다.

 

 

 

 

결론의 뒤집힘: 2022년 해경 수사 결과의 변화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해경은 정황과 추정을 넘어서는 월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윤 전 청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3년 만의 증언: 윤성현 전 청장의 국정감사 출석

윤 전 청장은 3년 동안 수사를 받아오면서 2개월 정직, 7개월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언론 등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그는 오는 30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이 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핵심만 콕!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자진 월북' 결론 번복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의 증언과 박상춘 전 서장의 반박, 그리고 30일 국정감사에서의 추가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궁금증 해결!

Q.윤성현 전 청장은 왜 3년 만에 입을 열었나?

A.그는 3년 동안 수사를 받아오며 언론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증언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Q.박상춘 전 서장은 윤성현 전 청장의 주장을 왜 부인했나?

A.박 전 서장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답변을 피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까?

A.윤성현 전 청장의 국정감사 증언과 재판 과정, 그리고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