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유머와 긴장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지렁이 글씨' 해프닝과 체포 방해 의혹

피고인 윤석열, 법정에서 마주한 진실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증인들의 증언 속에서 갈등과 고뇌가 드러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선포된 계엄, 이해할 수 없는 출동 지시, 뒤이은 체포 방해 지시를 맞닥뜨린 군인과 경호관들은 신념과 항명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들을 대면한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출동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검토하지 않았냐며, 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인들의 증언: 상부의 지시와 항명 사이

양승철 방첩사 전 경호경비부대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았을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8명의 군인이 임무의 적법성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중령은 상부의 지시와 상충되어 고민했다고 말하며, 출동 자체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출동은 하되, 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법무 검토를 기다리자는 생각으로 선관위에 도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시를 내린 '상부'가 누구냐는 질문에, 양 중령은 '최초 임무를 내리신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박: 자발적 참여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강압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라, 군이 법리 검토를 거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양 중령에게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고 '일단 출동하자' 이렇게 한 거 맞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양 중령은 '자유로운,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군인 생활 20년이 넘었지만 '항명죄'라는 단어는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것이 위법이다'라는 판단을 나중에 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지만, 양 중령은 '토의할 때 그 자리에서 8명이 그 내용의 토의가 다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계엄 시에도 절차는 중요하다: 유재원 대령의 증언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전산실 하드디스크를 떼어오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먼저 사이버보안실에 수사관 자격이 없고, 전산 장비는 절차에 따라 가져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유 대령은 '그것(점검)도 절차를 따라서 적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대령은 계엄이라 하더라도 서버는 절차에 따라 확보가 돼야 하며, 당시 자신들에겐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 내부에서도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게 기록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장원 증언: '지렁이 글씨'와 윤석열의 웃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인물입니다. 그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정리해'라는 말과 함께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체포자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를 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메모의 대부분이 보좌관에 의해 작성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초고가 지렁이(글씨)처럼 돼 있다'며 '보좌관을 시켜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초고 자체가 이거(제시된 메모)하고 비슷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차장을 마주한 윤 전 대통령은 유독 흥분한 모습이었고, '지렁이 글씨' 언급에 변호인단과 함께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경호처 간부의 오찬 메시지

대통령경호처 이 모 경호부장은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의 오찬을 복기한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부장은 '오찬으로 인해 제 공직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단 생각을 했다'며 '그 얘길 들으며 몇 가지 사항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이런 자리 내가 불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의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기록된 메시지에는 '밀도(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없음'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저 단어들을 쓴 거로만 기억한다'며 'TV에 나와도 괜찮다, 무장한 채로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괜찮아진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부숴버려라'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부장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경호관들에게 '체포를 저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핵심 요약: 법정 공방과 진실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군인들의 증언, '지렁이 글씨' 해프닝, 체포 방해 의혹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며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유머와 긴장감, 그리고 진실 공방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는 당시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며, 재판의 결과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관위 출동 지시, 체포 방해 의혹, '지렁이 글씨' 메모 공방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Q.증인들의 증언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증인들의 증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며,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각 증언의 진실성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윤 전 대통령 측은 군의 자발적 참여를 주장하고,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