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사법3법'·'전남광주통합법' 등 주요 법안 의결 소식

국무회의, '사법3법'·'전남광주통합법' 등 주요 법안 의결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해당 법안들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는 지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입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국가의 재정 지원 및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아 서울과 유사한 위상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법안 공포 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 3법'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 중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관련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여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합리적 재량 판단은 예외로 합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다툴 수 있게 합니다. 이 두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대법관 증원법 및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에서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하여 총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2028년부터 시행되며, 이 대통령은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명시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사는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법안 의결,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 '전남광주통합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 개혁, 지역 균형 발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합니다.

 

 

 

 

주요 법안 관련 궁금증 해결!

Q.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언제 출범하나요?

A.법안 공포 후 7월에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출범할 전망입니다.

 

Q.법왜곡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형사사건 관련 판·검사가 법령 적용 요건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합리적 재량 판단은 제외됩니다.

 

Q.대법관 증원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법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