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보다 엄격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형 구형…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시험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중대한 사건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것은 1996년 전두환 씨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어제(13일) 오전 9시 반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검의 구형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권력 남용과 헌법 유린의 죄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로서 헌법질서 수호 의무를 아는데도 대통령 지위를 악용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두환보다 엄격한 단죄, 사법 정의의 실현

구형량에 대해선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죄해 형사 시스템이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헌법 가치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반국가적인 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독재 권위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떠올리며 깊은 상처를 받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실감했습니다.

 

 

 

 

반국가세력의 실체와 헌정 질서 파괴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했던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지 명확히 드러낸다"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박 특검보는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성찰 부재와 책임 회피

비상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국민인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책임 의식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형을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형 구형의 의미: 사법 정의의 구현

특검 측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형이 단순히 형벌을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의 죄상과 엄중한 처벌

이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모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계엄을 기획, 설계한 인물로 핵심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기획자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해서는 불법 체포·구금·수사를 준비한 가담자로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길을 묻다

이번 사형 구형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죄는 엄중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판결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월 19일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헌법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린 죄질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를 통해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Q.다른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A.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구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Q.이번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