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아이스크림 절도 사건, 사진 게시로 번진 논란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아이스크림 절도 사건이 업주의 사진 게시로 이어져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업주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CCTV 영상을 캡처하여 가게에 게시했으나, 이는 결국 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업주의 반복적인 게시 행위로 인해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선고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업주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주의 어려움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으로도 학생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