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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심 선고를 앞두다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벌어진 헌정 질서 파괴 시도와 관련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나머지 6명에게는 총 97년의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법원은 연휴 기간 동안 청사 보안을 강화하며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봉쇄와 정치 활동 금지: 조지호·김봉식의 역할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포고령 1항에 근거하여 국회의 모든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 5항에 명시된 국회의..

김건희 여사 1심 재판부, 우인성 부장판사의 원칙 있는 판결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사건 1심 재판을 이끈 우인성 부장판사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법 분야에 정통한 우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차분함을 유지하며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법 적용은 같아야 한다'는 말로 공정한 법 집행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는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라틴어 법언 'In dubio pro reo'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 꼼꼼함과 깊이 있는 법리 해석사법연수원 29기인 우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을 맡기까지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1월 석방설' 제기 배경정치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월 석방설’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석방의 조건: 험난한 현실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 만료일과 추가 구속 가능성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다음달 18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추가 구속 심문과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3일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1심 선고 결과의 중요성또 다른 변수는 구속 만기 이틀 전인 다음달 16일 예정된 체포 방해 의혹 등 관련한 1심 선고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