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심 재판부, 우인성 부장판사의 원칙 있는 판결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사건 1심 재판을 이끈 우인성 부장판사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법 분야에 정통한 우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차분함을 유지하며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법 적용은 같아야 한다'는 말로 공정한 법 집행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는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라틴어 법언 'In dubio pro reo'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 꼼꼼함과 깊이 있는 법리 해석사법연수원 29기인 우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을 맡기까지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