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세운 우인성 판사: 김건희 여사 1심 재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주다

김건희 여사 1심 재판부, 우인성 부장판사의 원칙 있는 판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사건 1심 재판을 이끈 우인성 부장판사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법 분야에 정통한 우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차분함을 유지하며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법 적용은 같아야 한다'는 말로 공정한 법 집행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는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라틴어 법언 'In dubio pro reo'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 꼼꼼함과 깊이 있는 법리 해석

사법연수원 29기인 우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을 맡기까지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형사 심층조'에 참여했으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서 형사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사건 진행 중에는 샤넬 가방 실물 검증 시 휴대폰 플래시를 사용하는 등 꼼꼼함을 보였으며, 결심 공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의 이익 산출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법리적 쟁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옛말을 인용한 우인성 판사의 법 적용 원칙

우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형무등급(처벌에 차별이 없어야 함)'과 '추물이불량(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음)'이라는 옛말을 인용하며 법 적용의 평등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의 적용에는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권력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를 인용하며 검소함의 미덕을 강조하고, 김 여사가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한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형사27부, 다양한 중요 사건 심리

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27부는 김 여사 사건 외에도 통일교 관련 정치권 금품 의혹,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의혹 등 다양한 중요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허위 보고서' 사건, '백현동 개발업자 뇌물'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을 다루며 사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법 앞의 평등, 우인성 판사의 원칙 있는 판결

김건희 여사 1심 재판을 맡은 우인성 부장판사가 '권력 유무와 관계없이 법 적용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꼼꼼한 법리 해석과 옛말을 인용한 설명으로 법 적용의 평등성을 강조하며, 형사27부는 다양한 중요 사건을 심리하며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인성 판사 및 재판 관련 궁금증

Q.우인성 부장판사는 어떤 법관으로 알려져 있나요?

A.우인성 부장판사는 형사법 분야에 정통하며, 재판 진행 시 차분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재판에서 'In dubio pro reo'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In dubio pro reo'는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으로, 법 적용에 있어 의심스러운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Q.형사27부가 맡았던 다른 주요 사건들은 무엇이 있나요?

A.형사27부는 김건희 여사 사건 외에도 통일교 관련 정치권 금품 의혹,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 개발업자 뇌물 사건 등 다양한 중요 사건들을 심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