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증인,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까?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열린 공판에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 전 부총리는 연락두절 상태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으며, 증인 소환장 역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재판부의 강경 대응 예고: 과태료, 구인영장까지?재판부는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