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ay Tistory

토지거래허가제, 서울 외곽 지역의 '시름'을 깊게 하다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 수준의 규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공개 회동이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괄 규제 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현실화: 규제의 그림자규제 이후, 노원구를 비롯한 해당 지역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

내 집 마련,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올해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한 무주택자가 4년래 최다를 기록했지만,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비용과 기간은 갈수록 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자가를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열기, 왜 식지 않나?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5~10월 6개월간 서울의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자는 총 3만582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생애 첫 주택 매수자 중 20~30대 청년은 2만1436명(59.8%)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현..

10.15 부동산 대책, 갭 투자 금지의 시작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아파트 갭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초강수 조치로, 갭 투자 수요를 억제하여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택 가격 상승기에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갭 투자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거래량 급감,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리얼투데이의 분석에 따르면, 대책 시행 후 약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

김윤덕 장관의 규제 확대 검토 발언, 부동산 시장에 파장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화성 및 구리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김 장관은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풍선 효과, 실수요자들의 불안감 증폭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화성 및 구리 등의 집값이 상..

노도강, 부동산 규제의 희생양이 되다노원·도봉·강북(노도강)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강남 및 한강벨트 지역들이 부동산 불장을 이끌 때, 노도강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시장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제동으로 이어졌고,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노도강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당시에도 서울이라는 이유로 먼저 규제 대상이 되었고, 해제는 가장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서울이라는 주소지가 노도강에게는 족쇄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규제 속에서 겪는 노도강의 고통부동산 시장의 규제는 노도강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