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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1심서 징역 25년 선고 및 법정 구속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검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요원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준비 등을 지시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며, 내란의 중요 임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사 파견 협조 지시는 윤 전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한 출국금지 및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었다고 ..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것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격노설'은 실체가 없으며,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전혀 알지 못해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구체적 사건 수사를 지휘할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반박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화를 냈다고 하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

항소심 결과: 징역 7년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특검 구형량 10년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일부 무죄였던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주요 유죄 인정 혐의 상세 분석재판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와 내란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

윤석열 전 대통령, '상식에 반하는 기소' 주장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진술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과정에도 직접 나서 설명을 보태며 20분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기에 체포방해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체포 방해 혐의 부인과 '방어권 제한' 주장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시 자신의 방어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탄핵이 되면 그때 가서 구속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거주 구역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

엄희준 검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기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 검사가 상설특별검사팀의 기소를 '더럽고 역겨운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엄 검사는 특검팀이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기소했으며, 이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사적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죄를 넘어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기소 내용과 엄 검사의 반박안..

사건의 개요: 징역 5년, 그리고 항소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원수였는데, 그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출석 여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의 반박: 헌법상 권한 ..

전국노래자랑, 흥겨움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무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구청장이 '전국노래자랑' 녹화에 참여해 여성 공무원들을 백댄서로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춤, 웃음꽃이 피어나는 무대 뒤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구청장의 '아파트' 열창, 그리고 백댄서로 변신한 공무원들사건의 발단은 이달 6일, 광주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광주 북구편' 녹화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를 열창하며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문제는, 구청장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춘 이들이 바로 구청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8명이었다는 것..

공직사회의 활력, '감사공포' 제거로부터강훈식 비서실장은 공직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감사공포'를 제거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를 통해 과도한 감사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의 엄격한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며,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봉사 정신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공직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책감사 폐지, 공직사회의 숨통을 트이다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책감사 폐지입니다. 강 실장은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