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2심서 징역 7년…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

항소심 결과: 징역 7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특검 구형량 10년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일부 무죄였던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주요 유죄 인정 혐의 상세 분석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와 내란 수사에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추가 유죄 및 유지된 무죄 혐의

계엄 해제 뒤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향후 대응 및 법적 절차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2심 형량 증가, 상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며 1심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일부 무죄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으며,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1심 형량은 얼마였나요?

A.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Q.특검의 구형량은 얼마였나요?

A.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