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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강선우 의원의 '황제 접견' 의혹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수감 중 '황제 접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서울구치소 수감 36일 동안 총 63회, 하루 평균 1.75회의 접견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 '황제 접견' 논란이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루 평균 접견 횟수(1.68회)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변호인 접견 독점, 일반 수용자들의 권리 침해 우려강 의원은 횟수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을 사실상 매일 이용하며 한정된 구치소 접견실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인 접견 41회, 가족 및 지인 접견 22회로 총 63회의 접견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정 수용자의 접견실 독점은 일반 수용자들..

충격 증언: 계엄 당일 헬기 보고 '대통령이 미쳤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 헬기를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충격적인 증언이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치 문제를 군대를 동원해 해결하려 했던 최악의 무모한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당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음을 시사합니다. 추경호 의원 사전 인지 가능성 낮다김용태 의원은 추경호 의원의 비상계엄 선포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한 분이기에 사전에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계엄을 옹호해서 얻을 이익이 없기에 당연히 동조하지 ..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 포착2차 종합 특검팀이 윤석열 정권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사건 이첩을 요청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 보고를 받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은폐와 증거인멸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박상용 검사 직무집행정지, 법무부의 판단은?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요청에 따라 비위 사실 내용에 비춰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습..

주요 재판장 인사 이동, 법원 정기인사 발표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됩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사법부의 주요 과제 추진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건 재판장,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1심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재판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진관, 류경진, 백대현, 우인성 부장판사 등이 해당됩니다. 법원행정처 개편 및 신설 직위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사법부의 예산, 법령 검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