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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2

[타파의 시선] 끝나지 않은 전두환 프로젝트: 윤석열 내란, 역사의 거울

일본 외교문서: 12.12 군사반란의 '혁명' 규정“미국은 5.16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혁명’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46년 전인 1979년 12월 17일 오후 14시 22분, 주한일본대사 스노베 료조는 오카타 사부로 외무대신에게 극비전문을 보낸다. 일본대사는 전두환 일당이 벌인 12.12군사반란을 ‘혁명’이라 지칭했다. 그럼 1년 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일본대사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자국에 어떻게 보고했을까. 궁금하다. 당장이라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신청해 확인하고 싶다. 2024년, '올 것이 왔다'는 직감: 윤석열 내란의 그림자내란이 벌어진 밤, 필자는 막 미국에서 귀국해 수집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비상계엄 관련 속보를 보..

이슈 2025.12.13

4,300억 세금 체납, '법 위의 선박왕'… 대한민국 조세 정의는 어디에?

세금, 사회 계약의 기본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이전에 시민들이 서로 맺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계약입니다. 4,300억 원 체납, 21만 명의 몫을 빼앗다그러나 여기, 무려 4,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14년째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세 시스템의 구멍과 정의의 부재대한민국의 조세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은 어디서 어떻게 구멍이 났을까요? 하루 70억 원 수익에도 세금 회피그는 14년 동안 소송을 벌이며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14년 소송의 미스터리권혁 회장이 제기한 두 건의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이례적으로 각각 두 차례나 파기환송되면서 권혁 회장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수십 억 횡령 증거 포착뉴스타파는 내부제..

이슈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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