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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

기획재정부 분리: '기재부의 나라'는 끝? 새로운 경제 정책 시대의 시작

기획재정부 해체의 의미: 18년 만의 변화어제, 기획재정부가 사라졌습니다. 명실상부 '넘버 원' 부처였던 기재부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재정경제부(약칭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약칭 '기획처')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하나로 합쳐진 결과가 기획재정부였는데, 18년 만에 다시 쪼개졌습니다. 새로운 조직, 새로운 역할: 재경부와 기획처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을 주축으로, 미래 전략과 재정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떼서 새로 꾸린 조직이 기획예산처입니다. 재경부는 2차관 6실장 체제로 정책의 총괄과 조정, 화폐와 외환, 국제금융, 세제와 정부 회계 등 업무를 맡고, 현재와 같이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합니다. 기획처는 1차관 3실장 체제, 예산 편성과 집행 외에도 중장기 국가..

이슈 2026.01.03

헐값 매각 논란, 이재명 대통령,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그 배경과 파장

국유자산 매각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하며 헐값 매각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산 매각 건에 대한 재검토와 시행 여부 결정을 포함하며, 불필요한 자산 매각 자제,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헐값 매각 논란의 핵심: 1,000억 원 손실의 진실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의혹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액 차이로 인해 2023년 123억 원, 2024년 647억 원, 2025년 477..

이슈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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