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분리: '기재부의 나라'는 끝? 새로운 경제 정책 시대의 시작

기획재정부 해체의 의미: 18년 만의 변화

어제, 기획재정부가 사라졌습니다. 명실상부 '넘버 원' 부처였던 기재부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재정경제부(약칭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약칭 '기획처')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하나로 합쳐진 결과가 기획재정부였는데, 18년 만에 다시 쪼개졌습니다.

 

 

 

 

새로운 조직, 새로운 역할: 재경부와 기획처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을 주축으로, 미래 전략과 재정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떼서 새로 꾸린 조직이 기획예산처입니다. 재경부는 2차관 6실장 체제로 정책의 총괄과 조정, 화폐와 외환, 국제금융, 세제와 정부 회계 등 업무를 맡고, 현재와 같이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합니다. 기획처는 1차관 3실장 체제, 예산 편성과 집행 외에도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재정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

 

 

 

 

역사 속 부처들의 만남과 헤어짐: 반복되는 분리, 통합의 역사

사실 정부 역사를 길게 보면, 두 부처의 만남과 헤어짐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948년 기획처와 재무부로 시작했습니다.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합칩니다. 199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눕니다.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원상복구' 합니다.

 

 

 

 

분리와 통합의 배경: 권력 분산과 효율성 추구

1998년 분리 배경은 "대통령의 국정 관리 역량 강화와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였습니다. 2008년 통합 이유는 "예산과 정책 기능의 분리 구조와 관련해 정책 조정력의 약화,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 취약 등 문제가 제기돼 기획재정부를 신설"이었습니다. 이번에 둘을 다시 떼 놓은 취지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 체제에 대한 반성: '기재부의 나라'는 끝났는가

재경부와 기획처 직제 안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기존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 - "균형적 예산 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 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 기존의 기획재정부가 너무 셌다는 반성입니다.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예산 권한도 독점하고 있는 게 맞냐는 겁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라는 유명한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 부처 간 갈등과 정책 혼선

아래는 2001년 3월, 토요일 자 동아일보 8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감세 정책을 둘러싸고 경제부처가 '삐걱' 인다는 내용. 진념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전윤철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이 부딪혔습니다. 당시 진 부총리가 "과표 현실화에 맞춰 일부 세율을 낮춰 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전 장관이 한 대학원 특별 강연에서 감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한 건데요.

 

 

 

 

각 부처의 역할과 충돌 가능성: 재경부 vs 기획처

재경부는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총괄합니다. 당장의 경기를 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감세로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획처는 곳간지기입니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더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쪼개진 출범한 두 부처도 언제든 이런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충돌을 하라고 재분리한 측면도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시각: 경쟁을 통한 정책 개선 기대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약간 비효율적이긴 할 것"이라면서도 "부처 간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교수는 특히 "(조직이) 하나의 부처에 있으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매우 큰 이권 그룹이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땐 분리를 해놓는 게 이득이 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경부가)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힘을 실어줄 필요성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권한 약화: 예산권 부재와 역할 고민

분명한 건 경제부총리 권한의 상대적 약화입니다. 지금까진 경제 정책 수립 권한이든 그걸 관철하는 정책 수단(대표적으로, 예산권)이든 모두 경제부총리 소관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산권은 경제부총리에게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더 '센' 국무총리로 갔습니다. 어제 재경부 출범식에서 구 부총리는 "무엇보다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재감과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건 기획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작, 불확실한 미래: 기재부 분리의 성공 여부

재경부와 기획처. 18년 만의 재분리가 옳은 선택이었음을 입증할까요. 비효율과 부작용만 도드라져, 다시 합치자는 기재부 부활론이 득세할까요. 올해가 첫 시험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획재정부 분리는 왜 이루어졌나요?

A.기존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분산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되었습니다.

 

Q.재경부와 기획처는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A.재경부는 경제 정책 총괄 및 조정,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및 예산 편성을 담당합니다.

 

Q.기획재정부 분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부처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지만, 정책 조정력 약화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