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칼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그 배경과 의미관세청이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 재산 추적과 국민 신고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명단 공개 예정자들에게 사전 통보 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습니다. 체납액 규모와 유형: 100억 이상 체납자 9명, 고의적 탈세 수법까지공개된 체납액은 무려 1조 3362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691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5억~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