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 또다시 일몰 위기농업 경영비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농업 소득이 수십 년간 1000만원 선에 머무는 상황에서, 농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제도의 연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 부문 조세 감면액이 전체 조세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9078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면세유 끊기면 농가 경제 직격탄특히 국세 부문에서 농가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농민들은 약 6568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고유가 국면이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