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농업용 면세유 일몰 위기…농가 경제 비상등 켜지나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 또다시 일몰 위기

농업 경영비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농업 소득이 수십 년간 1000만원 선에 머무는 상황에서, 농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제도의 연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 부문 조세 감면액이 전체 조세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9078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면세유 끊기면 농가 경제 직격탄

특히 국세 부문에서 농가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농민들은 약 6568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고유가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면세유 지원 연장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면세 경유는 리터당 1121원으로, 일반 경유(1587원)보다 훨씬 저렴하여 경영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일몰 폐지, 농업계의 절박한 요구

농업계에서는 면세유 지원제도의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름은 필수 농자재이며, 주기적인 일몰 연장 논의가 농업 현장의 불안감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예 일몰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등도 올해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방세 감면 축소, 농지 거래 위축 우려

지방세 부문에서도 '자경농민 경작 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871억원의 세금이 면제되었는데, 특례가 종료되면 농민의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경자유전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 시설 취득세 감면 및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절반 감면 제도 등도 올해 종료될 예정이어서 농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 농가 경제 지키는 최후의 보루

고유가 시대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의 일몰은 농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됩니다.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몰 폐지 및 제도 연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 궁금증 해결!

Q.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농업용 면세유는 농업 경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면세유 일몰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유 지원 연장은 농가 경제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Q.면세유 지원제도 외에 농업 부문에서 종료되는 조세 감면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A.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 시설 취득세 감면,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올해 종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