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호칭 논란'으로 얼룩진 격렬한 공방전

대법원장 호칭 두고 여야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호칭을 둘러싼 여야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법제처장에게 질의하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이라 칭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마치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것처럼 대법원이 '법기술원'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성 문제까지 거론된 막말 공방

민주당 의원들은 김태규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지칭하자 즉각 반발하며 '예의 좀 지키라'고 항의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너무 무례하다. 인성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김태규 의원은 '왜 반말이냐', '나보다 후배 아니냐'는 박 의원의 언성에 '여기가 나이 따지는 곳인가'라며 맞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한 나라의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하는 건 괜찮냐'며 민주당 측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 두고도 충돌

이 과정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용히 하시라. 경고한다'며 발언권 정지 가능성을 내비치자 김태규 의원은 '마음대로 하시라'고 응수했습니다. 김 의원이 손가락질을 하자 서 위원장은 '어디에다 손가락질 하느냐.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참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자 김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라고 받아치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질의 강행 처리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에 출석시키도록 하는 안건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밀어붙였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추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사위, '호칭 논란'으로 점철된 극한 대립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대법원장 및 당 대표 호칭을 두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석씨', '조희대씨' 등 비하적 호칭 사용과 인성 문제까지 거론되며 파행을 겪었으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질의 안건은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이슈 관련 궁금증 해소

Q.법사위에서 '호칭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이라 칭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김태규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인성 문제'라며 반발했습니다.

 

Q.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질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여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민주당은 향후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Q.법사위 회의 중 의원 간 언쟁이 심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상호 간의 무례한 호칭 사용, 반말, 손가락질 등 감정적인 대응이 이어지면서 언쟁이 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인성 문제', '참교육' 등의 표현이 오가며 설전이 심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