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2심도 유죄: 장원영 외 연예인 명예훼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탈덕수용소, 항소심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지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 장민석)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약 2억 원의 추징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종전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탈덕수용소의 악의적인 행태: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적 영상 게시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다른 피해자 5명에 대해선 외모 조롱 등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했으며 소속사의 업무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음성 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악의적 비방을 담아 자극적인 가짜 영상을 만들어 게시했습니다.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 조회수와 수익을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

탈덕수용소는 사건·사고 때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통시켜 조회수와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레커’ 활동을 해 온 유튜버입니다.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며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 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심각성: 법적 처벌과 사회적 파장

이번 판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피고인의 죄질을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고려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피해 연예인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이미지 손상은 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 정보 유포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향후 전망: 사이버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중들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팩트 체크를 생활화하고, 허위 정보를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또한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탈덕수용소, 2심에서도 유죄… 사이버 명예훼손 경각심을 높이다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장원영 등 연예인 명예훼손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으로 2억 5천만 원 수익. 사이버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판결로, 법적, 제도적 개선과 시민 의식 함양이 중요.

 

 

 

 

자주 묻는 질문: 탈덕수용소 사건에 대한 궁금증 해결

Q.탈덕수용소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탈덕수용소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했나요?

A.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Q.피해 연예인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A.허위 사실 유포, 외모 조롱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