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장애인 사법 접근성 높인다: '쉬운 판결문' 도입 및 번역 지원 논의

이주노동자 A 씨, 약식명령문 미이해로 재판청구권 위기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 씨는 한국어가 서툴러 약식명령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검사 서류만으로 판결하며, 약식명령문 수령 후 7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A 씨는 지인이 주문한 택배를 대신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기한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못해 형이 확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는 외국인에게 모든 재판 과정에서 번역문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영신 변호사의 지적과 함께,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 번역문 제공 범위 제한…'사법 소외' 심화

현행 법원 재판사무 처리규칙은 외국인에게 '구속영장심사 안내문'과 '공소장'에 대해서만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식명령문과 같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핵심 문서에 대한 번역 지원이 미흡하여,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의 사법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했으나 인천지법은 기각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반면, 제주지법은 비슷한 사건에서 약식명령 번역본 송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장애인 사법 접근성 개선 노력: '쉬운 판결문' 도입

외국인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도 복잡한 소송 서류 이해의 어려움으로 사법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 예규'를 시행하며, '이해하기 쉬운 자료'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작은 글씨와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일상적인 표현과 그림을 담은 '이지 리드(easy-read)' 판결문을 공개하여, 지적 장애인 B 씨의 국민연금공단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B 씨의 승소를 도왔습니다.

 

 

 

 

사법 취약계층 지원 확대…번역문 제공 논의 진행 중

법원행정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각장애인이 점자 판결문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과 장애인 모두 사법 접근성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하듯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절한 통번역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정규 변호사는 지급명령 등에서도 외국인 당사자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약식명령서 번역문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 정의,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외국인과 장애인 등 사법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쉬운 판결문' 도입 및 번역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식명령문 번역본 제공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및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약식명령문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약식명령문 수령 후 7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장애인에게는 내용 이해가 어려워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Q.법원이 외국인에게 모든 서류의 번역문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A.현재 법원 재판사무 처리규칙상 '구속영장심사 안내문'과 '공소장'에 대해서만 번역문 제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식명령문 등 다른 핵심 문서에 대한 번역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Q.'쉬운 판결문'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나요?

A.'쉬운 판결문'은 작은 글씨와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일상적인 표현과 그림을 활용하여 작성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등 사법 정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판결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