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30억? 이란의 야심 찬 계획, 그 진실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방침 공식화

이란이 현재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유사한 방식의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 '인디아 투데이' 인터뷰에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에 부과된 전쟁 상황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 중'이라며, '비적대적 국가들은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란 당국과 조율 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인도 등 우호적인 국가의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받고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통행료 법안 마련, 주권적 권리 주장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이를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부과와 같은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선박당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약 3,200척의 선박이 이 통행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이란은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법적 쟁점과 이란의 입장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모든 선박의 통과 통행권을 보장하며, 통행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선박을 위해 제공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통행료 징수를 '안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장하며 국제법적 논란을 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통행료 현실화 시 파장과 전망

이란의 통행료 징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 해운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미 약 3,200척의 선박이 걸프 해역에 대기 중인 상황에서, 통행료 부담은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 및 교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사회와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국제법 논란 속 경제적 야망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며 국제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비용 충당 및 안보 유지 명목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야심으로 풀이됩니다. 국제 사회의 반발과 해운업계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이란의 행보와 국제 사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이것이 궁금합니다!

Q.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A.이란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통행료 부과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서비스' 제공 대가 등을 주장하며 통행료 징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Q.통행료는 얼마이며, 누가 내게 되나요?

A.법안이 통과될 경우, 선박당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의 통행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비적대적' 국가로 분류된 중국, 인도 등의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받고 통과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Q.이란의 통행료 징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A.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사한 통행료 징수 법안이 이란 의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