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시체 37구' 허위 주장 유튜버, 결국 검찰 송치된 사연

혐한 조장 유튜버, 경찰 수사 끝에 검찰 송치

한국 교사를 자처하며 일본어로 혐한 콘텐츠를 제작해온 30대 유튜버 조 모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송치될 사안도, 처벌될 사안도 아니며 수사 자체가 이상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혐한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으며, 인터넷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시체 37구', '실종 8만 명' 등 황당한 허위 주장

하지만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한 이 유튜버는 과거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체 37구가 발견되었고,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에 달한다는 등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실종된 사람이 8만 명이라는 허위 정보도 유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 및 장기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가짜뉴스와 함께 혐한 정서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착수

이러한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 게시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국 서울경찰청은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그가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약 350만 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대통령 사칭 등 가짜뉴스 범죄 엄단 경고

한편,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조정'과 같은 허위 대국민 담화문을 퍼뜨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을 주문하며, 국민 경제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의 위험성, 이제는 끝내야 할 때

혐한 콘텐츠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유튜버가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시체 37구'와 같은 허위 주장으로 혐한 정서를 부추긴 그의 행위는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는 단호한 법적 처벌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가짜뉴스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유튜버 조 모 씨는 어떤 혐의로 송치되었나요?

A.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Q.경찰은 가짜뉴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가짜뉴스로 인한 범죄 수익도 추징되나요?

A.네, 해당 유튜버의 경우 약 350만 원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이 신청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