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책에도 무너진 자영업 생태계
지난해 자영업자 수가 3만 8000명 감소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소비 쿠폰 발행 등 다양한 민생 부양책을 펼쳤지만, 자영업자들이 처한 벼랑 끝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결과이며, 누적된 고금리, 인건비 상승, 그리고 고질적인 내수 부진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자영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분야에서 어려움이 두드러졌습니다. [연합뉴스]

청년 사장님, 창업의 꿈을 접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청년 자영업자들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지난해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자영업자는 1년 만에 3만 3000명 줄어든 15만 4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이며,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창업 시장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경영 노하우와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 사업가들이 급변하는 경기 상황이나 유행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의 길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대 자영업자 역시 3만 6000명 감소하며 3년 연속 줄었습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10년째 증가세 유지
반면, 은퇴 연령대에 접어든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오히려 6만 8000명 늘어난 216만 5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2016년부터 10년 연속 증가하며 자영업 시장에서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려는 고령층의 수요와 더불어, 젊은 세대가 창업에 부담을 느끼는 현상과 대비를 이룹니다. 다만, 60대 이상 자영업자 증가 폭은 2022년 11만 3000명에서 점차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4050대 자영업자도 감소세로 전환
주축 경제 활동 인구인 40대와 50대 자영업자 또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40대 자영업자는 3000명, 50대 자영업자는 3만 4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대 창업자 수는 2018년 이후 8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 연령층의 창업 시장 역시 침체를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자영업이 단순히 고령층이나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청년 창업,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지점
국세통계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39만 6000명을 정점으로 찍은 후, 2024년에는 약 35만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경영 노하우와 자본력의 부족, 경기 변동 대응 능력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청년 창업가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정책과 창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영업 생존율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소비 촉진 정책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그리고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경영 역량을 키워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이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때 비로소 민생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민생쿠폰도 자영업 살리지 못한 현실, 구조 개혁만이 답
정부의 내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자영업자 수가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청년 자영업자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고금리,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반면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영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약화를 보여주며, 청년층의 창업 위축은 미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금융, 인력,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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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영업자 수가 감소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인건비 상승, 그리고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Q.청년 자영업자의 감소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경영 경험과 자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경기 변동이나 시장 변화에 취약합니다. 또한, 높은 초기 창업 비용과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을 망설이게 하거나 조기 폐업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Q.정부의 민생 쿠폰 발행 등 부양책이 자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민생 쿠폰 발행 등 단기적인 소비 촉진 정책은 일부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금리,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Q.60대 이상 자영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유지하려는 고령층의 수요 증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종 선택, 그리고 젊은 세대와의 창업 시장에서의 대비 현상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세대보다 건강 상태가 좋아진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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