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사적 이용 논란: 노조,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에 분노하다

김건희 여사 종묘·경복궁 사적 이용 의혹, 경찰 고발 후폭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종묘와 경복궁 등 국가 문화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국가유산청 노조가 있으며, 이들은 단순 실무 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행태가 '꼬리 자르기'식의 책임 회피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으며, 실무진의 노력이 부당하게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노조, '중징계 시도 즉각 중단' 촉구…외압과 실무진 보호 절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 중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위법적 요소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급 기관의 지시와 외압 속에서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실무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넘어, 공무원 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의롭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궁능유적본부장 직위 해제와 중징계 요구, 노조는 '부당' 주장

국가유산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궁능유적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유산 사유화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인 '외압'을 간과하고 있으며,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당시 최고 결정권자였던 최응천 전 청장에 대한 고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 책임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퇴직한 전임 청장과 현직 본부장의 징계 형평성 문제 제기

노조는 전임 청장이 이미 퇴직하여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중간 개입자 없이 하위 직급의 본부장만을 처벌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무기력감을 조성하고 형평의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직원들에게 이러한 처사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권력의 부당한 요구와 행정 절차 왜곡, '꼬리 자르기'식 보복 행정 비판

이번 의혹의 핵심에는 권력의 부당한 요구와 그에 따른 행정 절차의 왜곡이 있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연락과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중징계'라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보복 행정이며, 조직의 안위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 취약한 행정 구조 자체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국가유산의 진정한 보호를 위한 제언

노조는 이번 사태가 특정 인물의 고발로 면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향후 다시는 국가유산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유산을 존엄하게 보존하고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책임 추궁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논란, 책임 공방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종묘·경복궁 사적 이용 의혹으로 국가유산청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노조는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식 행태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외압과 권력의 부당한 요구가 문제의 본질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징계 문제를 넘어, 문화유산의 공공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노조가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노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급 기관의 지시나 외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진정한 책임자를 가리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행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Q.국가유산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았나요?

A.국가유산청은 김건희 여사가 종묘 망묘루에서 사적인 차담회를 열고,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하여 광화문 월대 복원 기념행사에 사전 점검을 하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한 행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Q.노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요?

A.노조는 당시 국가유산청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최응천 전 청장의 책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퇴직한 전임 청장과 달리 현직에 있는 궁능유적본부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권력의 외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