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 정부 안보·산업 정책 맹비난: 군 무장해제 논란부터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설까지

김은혜 의원, 이재명 정부의 안보·산업 정책에 날선 비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 경계근무 지침과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방향을 동시에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안보·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군 경계 태세 약화 우려: 삼단봉 휴대 지침과 '미드 오픈' 표현

김 의원은 전방부대 경계근무와 관련해 “경계근무를 서는 위병소 군인에게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고 하고,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 문구 삭제를 지시했다고 합니다”라고 적었다.

 

 

 

 

안보 불안감 조성: 연합훈련 축소와 군사분계선 조정 언급

김 의원은 이러한 흐름을 두고 “연합훈련 축소·군사분계선 조정에 이어 이 정부 안보·경제는 일명 ‘미드 오픈’이다”라고 표현했다.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 에너지 및 용수 부족 문제 제기

그는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의 남쪽 지방으로 눈길 돌리라고 하니 김성환 기후에너지 장관이 이미 진행 중인 국가 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기는 방안을 거론했다"며 “탈원전 장관이 반도체 국가 전략 백년대계를 탈탈 털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만금 vs 용인: 반도체 산업의 현실적 문제점 지적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지역 개발 논란과 사업 지연 우려

아울러 “이미 2차전지 클러스터가 되는 새만금에 정부 역량을 총 투입해야 할 때 이 같은 논란을 지피는 것은 새만금도, 용인도, 둘 다 못하게 될 거라는 사인”이라며 반도체 국가산단의 입지를 둘러싼 논의가 지역 개발 논리로 확산될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 전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여당에 공개 질의: 반도체 산단 이전 여부 명확히 밝혀야

그러면서 집권 여당을 향해 “민주당 의원들은 답하라. 반도체 산단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국가 정책의 중요성 강조: 지방선거 앞둔 농간 경계

그는 글 말미에 “국가는 레고가 아니다”라며 “총 빼고 삼단봉, 하루만 늦어져도 수년의 격차가 생기는 AI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 산단 여기 빼서 저기 넣는 지방선거 앞둔 농간은 더욱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 이재명 정부의 안보·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며,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군 경계 태세 완화)과 산업 정책(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의)을 비판하며, 국가 안보의 약화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군의 무장 해제 논란과 용수·전력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치적 의도에 따른 정책 결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여당에 반도체 산단 이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김은혜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군 경계 태세 완화)과 산업 정책(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의)을 비판하며, 국가 안보의 약화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Q.김 의원이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에 대해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김 의원은 새만금의 부족한 용수 및 전력 공급 능력을 지적하며,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이전 시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Q.김은혜 의원은 정부에 어떤 입장을 요구했나요?

A.김은혜 의원은 여당에 반도체 산단 이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