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건보 적자 44조, 젊은 세대의 미래를 짓누르다: 급여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건강보험, 득과 실의 기로에 서다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가 완성된 이후, 병실료부터 MRI, 초음파 검사까지 보장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죠. 하지만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급여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 지시가 논쟁의 불을 지피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쟁점과 보장성 강화의 득과 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건보 재정 적신호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보 총지출은 296조 4000억원, 총수입은 251조 8000억원으로, 보험료를 8%까지 인상하더라도 44조 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급여 확대, 재정 악화의 주범

이재명 정부는 탈모 치료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며, 의료 급여 확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탈모 인구가 약 10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만 급여 대상이 되더라도 연간 1조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미 문재인 케어를 통해 MRI, 초음파 등 불필요한 급여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지출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번 급여는 '돌이킬 수 없다'? 급여 기준의 엄격성 요구

급여 항목으로 한 번 편입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급여 취소 사례가 드물고, 별도 절차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탈모 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만 급여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 필수성에 따라 급여를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선택적 의료의 급여화는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잉 진료, 행위별 수가제의 덫

우리나라 의료비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에 있습니다. 검사·진료를 많이 할수록 병원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 때문에 과잉 진료가 만연해져,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확대 또는 총액관리제 도입과 같은 대안을 통해 과잉 진료를 막고, 건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치 기반 의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다

의사들이 과잉 검사를 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송 대비와 고착된 의료 문화 때문입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재의 의료 문화가 검사를 주 수익원으로 삼는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가치 기반 의료(Value-Based Healthcare)를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민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용 낭비 없이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 기반 의료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낭비되는 재정,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노력

말기 암 환자에게 무의미한 항암 치료나 MRI·CT를 권하는 관행은 건보 재정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신혜 서울대병원 교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를 공적 보험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연명 치료를 줄이고 호스피스 강화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복제약(제네릭) 사용을 확대하고, 고가 희귀 의약품은 별도 기금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과잉 진료 방지, 가치 기반 의료 도입, 그리고 약가 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급여 확대를 지양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개혁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왜 심각한 문제인가요?

A.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보험료 인상,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가 필수적입니다.

 

Q.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 또는 총액관리제와 같은 대안을 도입하여 과잉 진료를 억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가치 기반 의료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Q.개선해야 할 다른 과제는 무엇인가요?

A.복제약 사용을 확대하고, 고가 희귀 의약품에 대한 별도 기금 마련, 호스피스 확대 등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 급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