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금지법, 법사위 통과… 그 배경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 대체토론 후 조항 일부를 수정한 뒤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손해배상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무엇이 문제인가?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허위 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조작 정보(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인용하며 '민주사회의 진짜 위기는 권력자가 자유로운 표현을 임의로 규정하여 탄압할 때 찾아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작용이 생길지에 대해서 자신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답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법원에서도 과잉금지 원칙 위배, 형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비판
신동욱 의원은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인용하며, '특정 표현을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은 무엇이 허위정보인지를 판가름하는 칼자루를 정부가 쥐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 '허위정보라는 미명 아래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깊은 불신을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류신환 직무대행의 답변에 대해 '자신할 수 없으면 안 해야죠'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폐기돼야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법안 통과 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자격으로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끝내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및 법원의 우려
박혜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갖는 정보게재자 규정과 관련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게재자 기준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내용이 허위인 경우 허위 정보'라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전체를 살펴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가중 손해배상과 중복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과잉금지 원칙 위배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의 전망
법안 통과 이후, 곽규택 의원은 '권력을 보호하고 비판을 봉쇄하는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및 법원의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논란의 중심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법안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허위조작정보 금지법은 무엇을 규제하나요?
A.이 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합니다.
Q.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는 어떻게 제기되었나요?
A.정부의 검열 가능성, 표현의 자유 위축,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Q.법안 통과 이후 어떤 논란이 예상되나요?
A.표현의 자유 침해, 정부의 권력 강화, 사회적 신뢰 저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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