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승리? 3500억 달러 투자, 자동차 관세 절감 효과는?

국가 행위와 자동차 산업: 보이지 않는 지원

국민 세금으로 건설되는 도로는 운전자에게 통행 편익을 제공하며, 완성차 기업의 판매를 돕는 ‘국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공영주차장, 유류세 감면,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등 다양한 제도 역시 차량 판매를 지원합니다.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협정에서도 자동차 관세 감축을 위해 양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관세 절감 효과의 이면

2025년 한-미 관세협상 결과, 우리 정부는 미국 시장 수입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GDP 감소와 투자 규모의 그림자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투자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3500억 달러의 해외 투자는 GDP를 105.5조원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는 관세 절감 효과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관세 절감 효과, 과연 충분할까?

미국 시장의 관세율 25%에서 현대차가 부담하는 관세 관련 비용은 연간 7.2조원에 달했습니다. 관세율이 15%로 낮아지면서 연간 4.3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비용 감소액은 연간 2.9조원(10년간 29조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3500억 달러 현금투자가 가져올 GDP 감소액이 이 효과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습니다.

 

 

 

 

미국 관세율의 임계치와 달러의 위상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 임계치를 26%로 분석했습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면 달러의 매력이 약화되고 미국의 특권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에서 유로 중심의 고정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 관세 협상과 현금 투자 유치

글로벌 관세폭탄 발표 전, 미 재무부는 최적의 관세 인상폭을 분석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현대차·기아, 도요타, 유럽차의 경쟁 구도를 활용하여 한국, 일본, 유럽연합으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론: 3500억 달러 투자의 득과 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현대차·기아의 경쟁력 강화와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3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에는 득과 실이 공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3500억 달러 투자는 왜 이루어졌나요?

A.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율을 낮추고, 현대차·기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Q.관세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A.연간 2.9조원(10년간 29조원)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Q.GDP 감소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A.3500억 달러의 투자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켜 GDP를 105.5조원 가량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