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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선고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광주시민단체들은 '결코 무거운 형이 아니다'라며 내란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를 겪은 유가족과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 법원 판례로,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항소심을 거치면서 판결이 희석될 것을 우려하며, 불법부당 정권찬탈에 맞섰던 5월 영령에 부끄럽지 않은 후속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단체, '내란 단죄의 시작' 강조…5.18 유족회, 무거운 ..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의 징계 결정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파면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파면보다 낮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여 전 사령관 등 3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의 종류와 그 영향: 파면, 해임, 그리고 연금군인사법상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