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지휘부 대규모 징계: 파면, 해임, 그리고 연금의 변화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의 징계 결정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파면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파면보다 낮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여 전 사령관 등 3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의 종류와 그 영향: 파면, 해임, 그리고 연금

군인사법상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 파면되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는 징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반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 해임 징계를 받아 연금 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의 종류에 따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의 파면과 계엄버스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파면됐다. 고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를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의 긴박함과 군 내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해임 감경 배경

곽 전 사령관은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됐지만 헌법재판소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을 왜 했냐고 묻고 싶다”며 윤 전 대통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결정은 징계 과정에서 진실 규명에 대한 기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계 심사 미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심사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그의 징계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징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핵심 정리: 12.3 비상계엄 관련 징계의 주요 내용

이번 국방부의 징계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였다.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의 파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해임, 고현석 전 차장의 파면 등 다양한 징계가 이루어졌다.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의 해임 감경은 진실 규명에 대한 기여를 고려한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이 징계는 군 내부의 법령 준수와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파면은 군인연금 수령액의 절반 감소를 초래하는 반면, 해임은 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이 정상 지급됩니다.

 

Q.곽종근 전 사령관의 해임 감경 이유는 무엇인가요?

A.헌법재판소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해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Q.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징계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