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법개혁 3법' 상정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특히 판사와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법'은 위헌 논란 속에 본회의 상정 직전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 판사의 범위를 '형사 사건 재판 관여 법관'으로 축소하고, 법왜곡 행위 조항을 구체화했습니다. 법원장들의 '심각한 유감' 표명전국 법원장들은 약 5시간의 회의 끝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안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왜곡죄 수정안에 대한 우려법원장들은 수정된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