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기록될 결정: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 청장에 대한 것으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으며, 조 청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 약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헌재의 판단: 비상계엄 가담의 중대성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대의민주주의 원리,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단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