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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상식에 반하는 기소' 주장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진술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과정에도 직접 나서 설명을 보태며 20분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기에 체포방해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체포 방해 혐의 부인과 '방어권 제한' 주장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시 자신의 방어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탄핵이 되면 그때 가서 구속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거주 구역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 포착2차 종합 특검팀이 윤석열 정권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사건 이첩을 요청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 보고를 받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은폐와 증거인멸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박상용 검사 직무집행정지, 법무부의 판단은?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요청에 따라 비위 사실 내용에 비춰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습..

내란 전담 재판부, 2심 사건 재배당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전담 재판부 가동에 따른 조치로, 기존 형사20부가 임시로 맡았던 사건들이 새롭게 지정된 재판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총 16개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되었으며,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운영됩니다. 대등 재판부, 공정한 심리 추구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되며, 형사12-1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 판사로 구성됩니다. 특히 형사12-1부는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