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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청소년 SNS 차단 벌금 480억 '극약처방'…'로그아웃' 실험 성공할까?

호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차단…전 세계의 이목 집중호주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시행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48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로,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전례가 없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주, 빅테크 규제의 '첫 번째 도미노' 될까?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빅테크를 억제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위원은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규제 변화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 같은 강경책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6세..

이슈 2025.12.07

밤 12시 학원 연장,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중2 학생의 날카로운 질문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논란의 시작서울시의회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타 지역, 특히 대전, 울산 등에서 이미 자정까지 학원 수업이 허용되는 상황과 비교하여 서울의 규제가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이러한 형평성을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계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2 학생의 외침: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발언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

이슈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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