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1심서 징역 25년 선고 및 법정 구속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검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요원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준비 등을 지시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며, 내란의 중요 임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사 파견 협조 지시는 윤 전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한 출국금지 및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