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중요 임무·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5년 중형 선고

박성재 전 장관, 1심서 징역 25년 선고 및 법정 구속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검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요원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준비 등을 지시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며, 내란의 중요 임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사 파견 협조 지시는 윤 전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한 출국금지 및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의무 없는 일 강요' 유죄 인정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당시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내린 지시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국헌문란 범죄의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내란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혐의, 공소 기각 처리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 제2조에 따라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이전에 김건희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는 12·3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혐의는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공소 기각

이른바 '안가 모임'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법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가 12·3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위로부터의 내란' 규정,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이번 1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자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사법부가 내린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박 전 장관에게 내려진 중형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궁금증 해소

Q.박성재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A.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Q.김건희 씨 관련 혐의는 왜 공소 기각되었나요?

A.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12·3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Q.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안가 모임'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 역시 특검법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