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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전례 없는 현상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의 국세 수입이 전임 정부 마지막 연도보다 약 6% 감소하며 역대 정부 최초로 '세수 역성장'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축소, 부동산세 완화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의 영향이 컸음을 시사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약 46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감세 정책의 명암기업 투자 촉진을 목표로 법인세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세제 개편이 단행되었으나, 법인세 수입은 급감했습니다. 2022년 103조 6천억 원이던 법인세는 2024년 62조 5천억 원까지 떨어지며 2년 만에 약 40% 감소했습니다. 소득세 역시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불어 보유세 강화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데자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양도세 강화 후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강화, 시장은 '데자뷔' 우려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언급하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 증가로 인해 매물을 내놓기보다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종부세, 무엇이 달라졌나?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작년보다 8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23년의 2.9%에서 0.5%p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54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변화입니다. 종부세 대상자, 급증의 배경종부세 대상자 증가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2017년 33.2만 명에서 시작해 2022년에는 120만 명에 육박했던 종부세 대상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41만 명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신규 주택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