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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입법안 전면 수정 요구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조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발언을 했습니다. 5급 비서관 조항, 무엇이 문제인가?조 대표는 특히 공소청법 56조에 명시된 검찰총장 또는 공소청장의 ‘비서관’ 직무를 언급하며, 정부의 공소청법안 중 가장 황당한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법률에 5급 비서관을 두라고 새겨 놓았나”라며,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경계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장의 수족 역..

이준석 의원실,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송치된 선임 비서관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에서 일하는 한 선임 비서관이 최근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앞서 해당 비서관은 학업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면직 서류를 제출받은 국회사무처는 어제 '검찰 송치 사건이 있어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취지로 거부 통보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의원실은 해당 비서관을 9급으로 강등한 뒤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배경: 사의 표명과 국회사무처의 거부해당 비서관은 학업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회사무처는 검찰 송치 사건을 이유로 의원면직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준석 의원실은 직권면직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검찰 송치 사유는 확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