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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고발 사건, 한 달 만에 230여 건 육박시행 한 달여 만에 230여 건에 달하는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접수되며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에 불만을 품은 '묻지마'식 고발이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선 경찰서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르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239건이며, 피고발인은 3272명에 이릅니다. 이 중 일반 공무원이 165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법왜곡죄, 누구를 겨냥하나?법왜곡죄는 본래 판사, 검사, 경찰,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등 사법 및 수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123조의 2에 따라 이들이 재판, 공소 제기·..

국무회의, '사법3법'·'전남광주통합법' 등 주요 법안 의결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해당 법안들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는 지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입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국가의 재정 지원 및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아 서울과 유사한 위상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법안 공포 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 3법' 상세 내용 및 시행 시기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 중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관련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여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경우 10년 ..

국회 본회의 '사법개혁 3법' 상정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특히 판사와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법'은 위헌 논란 속에 본회의 상정 직전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 판사의 범위를 '형사 사건 재판 관여 법관'으로 축소하고, 법왜곡 행위 조항을 구체화했습니다. 법원장들의 '심각한 유감' 표명전국 법원장들은 약 5시간의 회의 끝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안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왜곡죄 수정안에 대한 우려법원장들은 수정된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

전국 법관 대표회의, 사법 개혁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다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되어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중요한 회의 기구입니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사법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 예고: 법관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회의 시작을 알리며, 법관들이 재판 업무 외에도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